국민주택규모이하 주택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니며,

법인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아파트를 매도하는 때에는 계산서 교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.

[관련규정]

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【부가가치세 면제 등】

④ 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"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. <개정 2002.12.30, 2003.11.29, 2005.2.19, 2007.9.27, 2009.2.4, 2010.2.18, 2011.1.17>

1. 제51조의2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

법인세법 제121조 【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】 (2010. 12. 30. 제목개정)

④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등 계산서등을 발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 (2010. 12. 30. 개정)

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 【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】

③ 법 제121조 제4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”란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. (2011. 6. 3. 개정)